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건강 2013.08.17 19:05
Posted by




한국경제 연속 시리즈 기사 모음입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려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계속 늘리는 방향에서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기 모자라다면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글을 보시죠. 정부에서 세운 전력수급 계획이 엇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 예측으로는 2015년에 7천 7백만여 킬로와트였는데, 2012년에 이미 7천 400만여 킬로와트가 됐다는 겁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2006년 예측 이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2년 1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했고 2년마다 앞으로 15년의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06년 3차 계획에서 2010년 최대전력수요를 6천878만㎾, 2015년 7천729만㎾, 2020년 8천342만㎾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최대전력수요가 이미 7천429만㎾를 기록해 2020년 예상치를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10년 넘게 계속된 장기 수요 예측은 평균 10% 이상 차이를 보이며 계속해서 빗나간 상황입니다. [출처] [전력 수요] 오락가락 수요예측, 전력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작성자 KRX


아래의 기사를 보면, 2008년부터 정부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장려했다고 하네요.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첫해이군요.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한 것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정치권·지역민원 눈치보기 급급…'동네북' 된 원전 정책
오락가락 정책, 이대로 안된다 말로만'에너지 백년대계'日지진·부품비리로 여론 몰리자…원전 신규건설 등 결정 미뤄일관된 정책이 중…한국경제2013-06-20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수단이다.”(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는 3년 전만 해도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환경 전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원전 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은 2011년 3월 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터지면서다. 여기에다 국내 유일의 원전 사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와 원전 불량 부품 납품 비리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4년 동안 190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장려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 보급된 시스템에어컨은 60만대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시스템에어컨은 전력당국의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 전력 소모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비리 파문에 휩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투입한 사장을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 실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비리는 김 전 사장과는 무관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영광 5, 6호기의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도 과거 10여년에 걸쳐 이뤄졌다. 불량 제어케이블도 김 전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납품이 결정된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